우원식 “개헌으로 장사 운운 좌시 못해”
5당 참여 ‘8인 개헌 협의체’ 가동 제안
김성태 “철회하라”… 특위서 논의 시사
靑 “국회, 총리추천·선출 타협대상 아냐”

청와대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3일 국회는 협상 테이블도 꾸리지 못한 채 공전했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표결까지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5당이 참여하는 ‘국민 개헌 8인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개헌 성사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이 ‘개헌으로 장사’ 운운한 건 좌시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야당 주장처럼 개헌 중단이 아니라 촉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원내 5당이 참여하는 국민 개헌 8인 협의체의 즉각 가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8인 협의체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이 꾸린 공동 교섭단체에서 각각 2인(원내대표·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이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야 4당 간 공조는 물론 원내대표 간 교섭, 헌정특위 차원의 논의까지도 가능성을 열어 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 개헌안 발의까지는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협상하더라도 하자는 입장”이라며 “개헌이 급하다면서 청와대가 대국민 홍보 쇼하는 것을 다 하고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남은 3일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헌법 8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국회연설 권한을 활용해 국회에 직접 (개헌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원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지점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총리추천제 등을 통한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제에서 총리추천이나 총리선출 등은 국회와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4년 연임제는 찬성하지만 총리추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등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등을 두고도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재산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들 조항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