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비핵화 전략 모두 공개
靑, 양쪽 만족시킬 대안 고심 중
비핵화 타결 뒤 北 안심시킬 구상
中에 ‘보증자 역할’ 제안할 수도

엉킨 매듭을 단번에 자르는 한국의 ‘원샷’(한 번에 해결됨) 방식,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

남·북·미 3국이 각각 비핵화 전략의 패를 모두 꺼낸 가운데, 다음달부터 차례로 열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주목된다.

3국 전략의 가장 큰 차이는 비핵화 속도와 보상 시기다. 한국의 ‘원샷’은 정상 간 통 큰 합의로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동시에 교환해 일괄 타결하고 나머지 사안은 실무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다.

‘리비아식 해법’으로도 불리는 미국의 CVID는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에 가깝다. 리비아는 2003년 미국과 핵 폐기에 합의하고 일사천리로 핵 폐기를 완료했다. 이에 미국은 2006년 리비아와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제재를 풀었다. 비핵화 속도에선 미국의 전략이 가장 빠르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는 속도가 더디다. 핵 폐기 단계를 밟을 때마다 제재 완화와 북·미 수교 등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한다. 2005년에도 이런 방식의 비핵화를 추진했으나 북한이 보상만 챙기고 판을 깨 무산됐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완벽하고 조건 없는 비핵화, 속도전을 강조해 온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다.

그러나 북한도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핵무기를 내어준 리비아의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는 2011년 반군에 사살됐다. 카다피를 죽인 반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지원했다. 당시 북한 외무성은 “리비아식 핵폐기란 사탕발림으로 무장해제시키고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고 비난했다.

‘중재자’로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은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접점을 찾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북·중 정상회담으로 중국이 끼어들어 한·미 위주로 협상을 끌고 가기도 어렵다.

청와대도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을 부정적으로 본다. 북한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 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도 부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6일 통화에서 “과거의 실패에서 비롯된 우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과거의 실패’란 바로 ‘단계적 비핵화’를 말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월 사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상기시키며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비핵화 일괄 타결 후 핵폐기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증수표’를 제시하길 희망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보증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북한에 미세조정한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