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어 ‘라인 사태’ 대응 강조

“日, 네이버 의사 반하는 조치 안 돼”
7월 기한 행정조치에 포함 안 될 듯

대통령실은 14일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인야후의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26일 일본 총무성과 면담할 때 일본 측이 ‘보안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준다면 지분 관계에 대한 얘기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우리 측에 분명히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문을 보면 ‘자본적 관계를 포함해서’라는 표현이 뜬금없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보안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분 매각이 아닌 정보보안 강화 대책만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면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 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며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우리 기업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총무성의 두 차례 행정지도에서 촉발된 만큼 한국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밝힌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참모 회의에서 라인 사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 속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네이버는 정부,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지만 지난 10일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 측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