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0일 발간한 ‘치안전망 2016’에서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조직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이 우리나라 역대 대선과 총선에 적극 개입해 왔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반제민전이 웹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해 선거 투쟁 지침과 구호를 하달하면 국내 안보위해세력이 각종 단체와 활동가, 포털, 언론 등을 동원해 반미·반한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고 특정 정당 및 후보의 낙천·낙선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올해 총선에서도 반제민전이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낙천·낙선 투쟁 지침과 구호를 하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정 정당의 유력 후보에 대한 각종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유포를 통해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한편 선거 후에도 총선 결과에 대한 무효화 투쟁 등을 선전선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또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부서는 직영 및 해외 개설 웹사이트를 총동원해 정부의 경제정책 뿐 아니라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이슈를 선점, 왜곡하면서 다양한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을 통해 국론분열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맞춰 한동안 수면 아래에서 선전·선동에 주력하던 국내 안보위해세력이 총선을 앞두고 역량을 총결집해 적극적인 선거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은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무력대응과 보복조치를 통한 탈북민과 국민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해커들이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 서버를 해킹해 게임 아이템을 수집하고 이를 국내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디도스 공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유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는 탈북민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북한의 극심한 가문으로 100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춘궁기에 식량난을 피해 탈북 시도가 지속된다는 전망이다.
‘김정은 체제’의 공포정치로 인해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중·상류층 고위급 인사의 탈북 사태나 임금 대부분을 착취당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망명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이밖에 북한의 위성항법시스템 전파교란을 통한 민간항공기·선박 테러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북한의 GPS 전파교란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어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무모하고 반국제법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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