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출…“피고인 신문과 마찬가지 성격이라 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0일 증인으로 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헌법재판소에 “변호인 입회를 허가해주면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형사재판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9일 “헌재가 변호인 입회를 허가해주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원래 증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순 없지만,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이니 좀 편의를 봐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처럼 바로 옆에서 조력할 순 없더라도, 심판정 내 증인석과 지근거리에서 변호인이 대기하며 지켜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변호인 동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신문은 증언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증거조사 절차다. ‘증인’은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에 관해 자기가 아는 바를 진술하는 사람으로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법인의 대표자 외의 제3자를 말한다.

최씨 측 변호인은 “헌재도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변호인 동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와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씨는 이날 특검 소환엔 “헌재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