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의심자료 확보…‘다스-MB 무관’ 2008년 특검 결과 뒤집힐 가능성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막판 다지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늦어도 이달까지 주요 의혹 규명을 끝낸다는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6월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일이 내달 15일로 다가와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조성되기 전에 정치적 파장이 클 이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를 고려하면 소환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 BBK 투자금 140억 반환 관련 직권남용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 ▲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국정원 특활비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난 5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별도 경로로 제공된 국정원의 추가 뇌물이 있는지, 청와대가 당시 국정원 돈 등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확인하는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스 140억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다스 비자금 의혹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다스 관련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돼 새 진술과 증거가 잇따라 나오면서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검찰은 김성우씨 등 전 핵심 경영진,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씨 등 친인척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부터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차명 지분 등의 형태로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심 목록과 관련 자금의 입출금 내역 자료 등 핵심 물증까지 확보해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국장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체포했다. 이 국장은 지난 15일 구속됐다.
또 삼성이 다스의 미국 내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든 40여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대납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다스 실소유 의혹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5일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소송비용 대납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시인했고, 소송비 대납은 당시 청와대의 교감 및 관여 아래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다스 및 다스 관계사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빼돌리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에스엠·다온 등 회사에 자금과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다스를 둘러싼 각종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각종 정황상 다스가 MB 것이라는 결론에 상당히 근접해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