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 사실상 결론…수뢰·직권남용·횡령 등 의혹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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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검찰은 6·13 지방선거 영향 논란을 의식해 선거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이달 15일 전에 조사를 매듭짓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막판 수사 단계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측의 불법 자금 제공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일러도 이달 중순께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새롭게 불거진 의혹 등에 관한 필요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한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1월 12일 각각 ‘MB 집사’, ‘성골 집사’로 불린 당시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수사는 ▲ 국정원 특활비 의혹 ▲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반환 관련 직권남용 및 삼성 소송비 대납 의혹 ▲ 비자금 조성 및 이시형씨 편법 지원 등 다스 경영비리 의혹 부분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기획관, 김 전 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최소 18억5천만원의 국정원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5일 특활비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주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 전 대통령 기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스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혹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이 사실상 나면서 구도가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떼인 투자금을 받아줬다는 직권남용 의혹,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및 이시형씨 개인 회사 일감·자금 몰아주기 의혹에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을 다스 ‘비밀 창고’로 옮겼다는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처남 고(故) 김재정씨를 비롯한 친지 명의로 전국에 최소 10여개 이상의 부동산 등 차명재산을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는 고비마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실장,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씨 등 핵심 ‘내부자’들이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달리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 결정적인 전기를 맞으며 진척됐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7일 구속되고 나서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전모를 털어놨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던 이 국장도 구속 후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처럼 주요 관계자들의 입장 선회와 새로운 진술로 검찰은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했고,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친·인척들도 대거 수사 선상에 올려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큰형 이상은씨도 조만간 소환된다.
다스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혜자라는 의혹을 받는 아들 시형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나왔고, 부인 김윤옥 여사도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소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고 김재정씨의 부인으로 현재 다스의 2대 주주인 권영미씨, 이 전 대통령의 조카로 차명재산 일부 명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동혁씨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