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모 前비서관도 첫 재판…박근혜 정부 ‘특활비 뇌물’ 재판 금주 열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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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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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이 전 대통령이 10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날이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사건의 ‘주범’,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이라고 적시했다.
같은 날 형사합의33부는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첫 공판도 연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번 주에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재판도 잇따라 열린다.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6일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다.
이 재판부는 15일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사건의 첫 공판도 연다.
이에 앞서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천500만원, 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추가 기소된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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