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日고교지도안’ 토론회

“日, 근현대사에 관련국 이해 배려
무라야마 담화 계승 약속에 모순”
“부당성 설명하는 우리 교육 필요”

일본 정부가 10년 만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새로 내놓고 고교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가르치려 하자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실에서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월 공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비판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려는 목적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를 검정하거나 각 학교에서 수업할 때 따라야 할 최우선 원칙이다.

일본은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가르치도록 했다.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말 확정되며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지도요령은 10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면 향후 10년간은 역사왜곡을 바로잡기가 어려워진다.

이번에 공개된 학습지도요령 초안에는 ‘역사 총합(總合)’, ‘지리 총합’, ‘공공(公共)’ 과목을 신설해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들 과목과 일본사 탐구, 지리탐구, 정치경제 등 모두 6개 과목에 독도를 일본에서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로 명기하도록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박사는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것은 독도 교육 강화와 여론 확산 기반을 완성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확정하면 스스로 했던 약속을 어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박사는 미리 공개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1982년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을 계기로 ‘아시아 여러 국가가 관련된 근현대사를 기술할 때는 국제이해와 협조의 견지에서 배려하겠다’고 했었다”고 꼬집었다. 또 아베 신조 내각이 침략의 근대사를 반성했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모순된 행동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과서 왜곡을 완성한 일본이 향후 전국 규모의 ‘다케시마의 날’ 추진, 역사왜곡 전담기구 설치 등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정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 박사는 “일본이 러시아와 영토분쟁한 남쿠릴 열도(일본명 북방영토)나 중국과 다툰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제도) 등 사례 연구를 해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비화되지 않고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일본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도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우리의 독도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