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업에 임금50% 반년 지원

정부가 ‘실업대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고졸 이하 미취업자의 고용대책으로 전문인턴제를 내놓았다. 전체 청년실업자(15~29세)의 53%를 차지하면서도 그동안 일자리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고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첫 시도다. 문제는 정부의 임금 지원이 일단락되는 6개월 이후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땜질 처방’에 불과할 수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졸 이하 청년실업자는 18만 3000명이다. 2008년보다 1만 5000명이 늘었다. 20만 9000명이었던 2006년 이후 가장 많다. 고졸 이하 청년실업자는 2004년 25만 9000명을 정점으로 줄곧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 반등했다. 경제 위기 속에 고졸 이하가 노동시장에서 취약점을 노출한 셈이다.

일단 올해 안에 전문인턴 1만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6개월간 임금의 50%를 기업에 지원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6개월 동안 지원을 연장한다.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틀을 고졸 이하 미취업자에 적용시킨 것이다. 중기 청년인턴제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기간이 만료된 8685명 중 7050명(81.8%)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비교적 성공을 거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말도 많았지만 정규직 전환비율이 고무적이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고 말했다.

전문인턴제는 고졸 이하 미취업자들을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면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임금의 50%(50만~80만원)를 지원받고서 6개월 뒤에는 정규직 고용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보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임시직은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받기 힘들다. 전문인턴에 뽑힌 이들이 자칫 ‘직무경험’을 갖지 못한 채 장기적인 불완전 고용으로 이어질 위험을 배제하기 힘들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그동안 등한시했던 고졸 이하 미취업자들에 대한 정책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제 장기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인턴제를 통한 고용창출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전문인턴제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하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학점은행제와 연동해 대학 학점을 따고 커리어나 학력을 높이는 방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유대근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