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는 737만원꼴
지난해 국가채무가 359조 6000억원으로 2008년보다 50조 6000억원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3.8%로 전년(30.1%)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43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를 기록했다. 관리대상수지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다.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를 추정할 때 쓰는 항목이다.
지난해 지방정부(잠정치)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0조 6000억원이 늘어났다. 통계청 추계인구(4874만 6693명)로 나눠 보면 1인당 나랏빚은 737만원 꼴이다. 2008년 국가채무는 308조 3000억원으로 1인당 나랏빚은 634만 원꼴이었다. 1년 새 100만원 이상 부채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추경 때 전망보다는 6조 4000억원이 감소했다. 소폭이기는 하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이 호전된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고채 발행이 2조원 줄었고, 국내 외화유동성이 안정되면서 외평채 발행도 5조 3000억원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346조 100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48조 2000억원이 늘어났다. GDP 대비 32.6%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역시 2009년 추경 때 잡았던 수치보다는 9조 2000억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 등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55조 2000억원(44.9%),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90조 9000억원(55.1%)이었다. 2008년보다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4.1%포인트 늘어났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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