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은행대출 부실 우려”
이르면 3·4분기쯤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0.25%포인트가 오르면 추가 가계 이자부담이 연간 1조 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경우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은행 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지난 4월 말 현재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553조 2000억원 가운데 498조원가량이 통상 3개월 안에 대출자에게 금리 인상이 전이되는 변동 금리형 대출이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추가 이자비용은 5조원가량 된다. 가구당 연간 약 36만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중소기업 대출도 4월 말 잔액 601조 1000억원 중 변동 금리형이 421조원이다.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추가 이자부담은 연간 1조 500억원가량 될 것으로 계산된다. 대출 이자가 상승할 경우 저소득층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대출 금리가 0.25% 올랐을 때 소득 5분위 중 고소득층인 4, 5분위의 이자부담은 8625억원으로 분석된다. 저소득층인 1, 2분위의 이자부담 1875억원에 비해 4.6배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은 금융 부채뿐 아니라 자산 소득도 많아 충격이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고소득자가 금융부채와 자산을 독식하는 구조로 저소득계층은 수익이 임금으로 한정돼 있어 금리 인상에 따라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가계부실로 이어질 확률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는 가계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만기를 연장토록 독려하고,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연동형 대출보다 금리가 안정적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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