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산은·기은 대기중 “인수희망자가 방법 정하게”

올해 금융권 지각변동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다. 하지만 6·2 지방선거 때문에 그동안 이 작업은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다.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정책 판단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칫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져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주쯤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면 실무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기존 국책은행의 민간 이양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금융, 합병? 분리매각?

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는 다른 금융지주사와 합병하거나 지분 분할매각을 하는 등 방안이 검토돼 왔다. 그러나 딱 부러지는 해법이 안 나오자 현재 정부는 인수 희망자들 스스로 민영화 방안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에서 어떤 제안들이 나오는지 확인한 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최적의 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포스코 등 과거 공기업 민영화 때 적용했던 지분 분할매각은 배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 소유가 된 우리금융의 민영화와 태생부터 공기업이었던 포스코의 민영화를 동일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는 지분 분산매각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우리금융은 민영화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한다. 민간 상업은행이면서도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해 분기마다 경영상황을 점검받아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LG카드 인수 실패 등 과거의 뼈아픈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이후엔 산은·기은 민영화

정부는 내년부터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은은 지난해 4월 산업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 그 결과로 같은 해 10월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출범했다. 2014년 4월까지는 민간에 최초 지분 매각이 시작돼야 한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소수지분 매각,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등 정부의 민영화가 추진된다. 정부가 갖고 있는 기업은행 지분은 65.13%로, 소수지분 매각은 2008년부터 추진돼 올해 이뤄질 것으로 보았지만 늦춰지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할 때 단순한 지분 매각이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 차원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책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데, 민영화 되면 그런 역할을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