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을 5% 안팎에서 5.8%로 상향조정했다. 신규 취업자 수도 당초보다 5만명 늘어난 30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15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반기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 극복을 넘어서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로 정책의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정책기조의 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호조에 따라 당초 전망치인 5% 안팎에서 0.8% 포인트를 높였다. 물가는 전반기의 기저효과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연간 2.9%의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거시정책의 ‘점진적 정상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금까지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출구전략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머지않아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본격 시행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의 3분기 한도를 1조 5000억원 줄어든 8조 5000억원으로 결정했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조치는 하반기부터 정상화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은 업계 건의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 6개월만 연장할 방침이다.

하반기 우려되는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비과세와 세금감면을 대폭 정리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넓힌다는 하반기 세제운용 방향과도 일치한다.

출구전략 시행과 함께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 확충과 과보호 영역의 진입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민층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도 최우선적으로 시행한다.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과 함께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은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연구소 측은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남유럽발 글로벌 위기가 여전히 진행형이며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등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는 것이다.

오일만·유영규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