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크게 서민생활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표경기의 빠른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경기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면서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하는 데 최우선으로 정책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이후 모두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던 공공요금을 최대한 묶어 보겠다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정부가 상반기 이미 60%가량 재정을 집행해 남은 실탄은 40%뿐이다. 일부 서민정책과 일자리대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온다.

■ 일자리 - 포스트 희망근로 8만4000개 준비

정부는 이달 말 끝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후속으로 ‘포스트 희망근로’를 준비 중이다. 재원 4700억원은 행정안전부가 경상경비를 절감해 마련한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는 8만 4000여개.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이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에서 돈을 빌릴 때 우대해주기로 했다.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도 새로 짠다. 다음달엔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한다.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실태 파악 역시 강화한다. 취업 인프라도 강화한다. 민간 직업소개소를 전문화하고 대형화해 일자리 중개시장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관 합동으로 해외취업 협의체를 구성해 특정 국가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공급한다.

하지만 논란도 예상된다. 기업이 노동자를 많이 뽑으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32개인 파견 허용업종의 수를 조정하고 근로시간 계좌제도 준비 중이다. 근로시간 계좌제란 야근 등 초과근무를 하면 받는 초과수당 대신 그 시간만큼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 서민 - 임시·일용직 소득파악후 국민연금 가입

정부는 현재 200만명이 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상조와 다단계 등 서민피해가 많은 분야의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또 세법상 기부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대신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공익성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 기준도 근로소득이 77만원(3인 기준)이상인 가정에서 66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번 돈을 적립하면 민간단체가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다. 수혜자는 1만 8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대상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일정기간은 의료비 지원을 계속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8%에서 6%로 낮아지는데, 약 247만명이 해택을 누릴 전망이다. 대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근로 장학금은 비과세를 추진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 병원비 - 국가건강정보 포털 만들어 의료비 공개

건강보험의 보장비율을 바꾼다.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은 늘리고 암이나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드는 병원비 부담은 덜게 한다.

10월부터 척추나 관절질환자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를, 유방암이나 다발성 골수증 환자는 항암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동네 병원을 묶는 ‘단골의사제’ 도입도 검토된다. 의료비의 투명성을 위해 8월에는 국가건강정보 포털도 만든다. 성형수술이나 한약조제비용 등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비를 병원마다 비교할 수 있게 된다.

■ 소상공인·농민·여성 - 농지 맡기고 연금 받는 역모기지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합리한 관행도 손을 본다.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낮은 납품단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대규모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또 현재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로 시행 중인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공기업, 유통분야,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자영업자를 위해 골목슈퍼의 현대화, IT화 등을 지원해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를 올해까지 2000개가량 육성한다. 농촌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농지연금제도’도 시행한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촌 노인들이 국가에 농지를 맡기는 대신 연금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율은 34.2%로 우리나라 평균 10.6%보다 3배 이상 높다. 반면 1년간 농사로 올리는 수익이 1000만원이 안 되는 농가가 77.5%,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곳도 45.7%가량 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1만 5000가구 이상을 가입시킨다는 목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50만원인 출산장려금을 늘리는 한편 보육비 지원방식도 다양화(종일제→반일 또는 시간)하기로 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출산한 다자녀 가구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