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못 지킨 우리금융 민영화방안

시한 못 지킨 우리금융 민영화방안

입력 2010-06-30 00:00
수정 2010-06-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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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까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또다시 없던 일로 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내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다 일부 공자위원들의 해외 출장 일정까지 겹치는 바람에 시한인 6월말은 물론 7월초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7월 중순께 공자위 회의를 열어 민영화 일정과 방식을 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데다 이후 매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월말 시한넘겨..공자위원 해외출장 ‘눈총’

우리금융의 민영화 작업은 2004년 9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5%를 시장에 분산매각하면서 시작된 후 6년 가까이 미뤄온 숙제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연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시기와 관련,“상반기 중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해 매각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진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영화 방안 발표가 당초 약속보다 늦어진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추가 논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다.그는 “공자위에서 굉장히 논의가 있었고 마무리 국면이어서 6월말까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매크로한 상황을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남유럽 재정위기,주요20개국(G20)의 금융규제 등 동향을 짚어보고 우리금융 매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관계기관들과 점검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금융 매각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론을 내놓은 상태라는 뜻이기도 하다.

 진 위원장은 일부 공자위원들의 해외 출장 때문에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내놓았다.그는 “공자위 위원 몇 분이 7월 중순까지 국내에 안 계신다”며 “그분들이 오고 나서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자위는 당초 6월말 시한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지자 회의를 7월초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교수 출신 공자위원 2명이 7월5일부터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자위원은 “오래전부터 잡힌 일정이어서 변경이 쉽지 않다”며 “공자위 내에서 추가 논의할 부분도 있어 해외 출장 때문에 미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자위원들의 출장 탓에 우리은행 매각안 확정이 늦어진다는 설명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데다 금융위가 미리 일정을 파악했다면 6월중이라도 충분히 서두를 수 있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오히려 공자위원들의 일정을 매각안 발표시점 연기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의 불투명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우리금융을 매입할 만큼 자금동원 능력을 보유한 곳이 많지 않고 실제로 인수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지난 15일 내정 일성으로 “우리금융 매각이 진행될 경우 조건을 보고 인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금융권의 동향을 좀더 살펴볼 필요성도 제기됐다는 관측이다.

 ◇7월 중순께 발표..빨라도 내년초 우선협상자 선정

정부는 여전히 우리금융 민영화 의지만큼은 확고하다고 밝히고 있다.약간 시일이 늦어질지언정 민영화 작업이 지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 출장에 오를 공자위원들이 귀국하면 7월 15일 전후로 공자위 회의를 열어 민영화 방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예상으로는 우리금융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하되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은 투자제안서를 받아 경쟁입찰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가 지분 일괄매각이나 분산매각,합병 등 민영화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입찰희망자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우리투자증권의 분리매각 여부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우리금융에서 우리은행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분리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민영화 방안이 확정되면 연내에 매각의 가닥을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단언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벌써부터 매각 과정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공고를 낸 뒤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면 주간사에 의한 실사가 진행하고,이후 입찰공고와 함께 입찰제안서 접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입찰 대상자들의 실사가 진행된 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지면 추가 실사 후 조건을 다시 한 번 맞춰보고 최종적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우선협상대상자가 복수로 선정되면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일정을 감안할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서두른다고 해도 내년 2월께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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