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이 내년도 국방예산 규모를 크게 늘렸다.

전투장비에서부터 장병들의 수당·월급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방부가 큰 폭의 예산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군을 불행에 빠트린 천안함 사건이 역설적으로 군의 ‘업그레이드’에 기여하는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2011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6.9% 증가한 31조 6127억원으로 편성해 8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9.4% 늘어난 9조 9500억원이다. 경상운영비는 5.8% 증가한 21조 6500억원을 책정했다.

천안함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전력 보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과 고고도·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개발 등 적의 기습도발에 대비한 감시 및 정보수집 능력 보강에 8447억원을 배정했다. 또 잠수함 탐지 능력 개선 등 대 잠수함 능력 보강에 26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비한 대대급 소부 주요 전투장비를 적기에 정비하고 적정 연료를 확보해 가동률을 높이는 데 2조 8654억원이 투입된다. 함정 침몰시 해군 생존에 꼭 필요한 물자인 함정 블랙박스와 구명조끼, 잠수복 등 안전장비 확충에 101억원, 장병 안전 위해시설 개선 및 복구장비 보강에 1142억원을 요청했다. 천안함 침몰 당시 자체 구조를 하지 못하고 해경과 민간어선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던 군의 굴욕을 씻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최근 6년간 동결됐던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수중폭파팀(UDT) 대원들의 위험수당은 18만 2000~33만 6000원에서 23만 6600~43만 6800원으로 무려 30%나 올랐다. 함정수당도 인상됐다. 전투함의 경우 영관장교를 기준으로 31만원에서 37만 2000원으로 20% 올랐다. 전투기 추락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수당도 10% 인상됐다.

지난 2년간 동결됐던 병사들의 월급도 5% 인상된다. 병장을 기준으로 9만 7500원이던 한 달 봉급이 10만 2400원으로 올라 사병 월급이 처음으로 10만원대를 돌파했다. 또 현물로 지급하던 병사 개인 일용품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바꿔 개인 취향에 맞는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