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DTI·LTV 규제 완화 가능성 시사

윤증현 DTI·LTV 규제 완화 가능성 시사

입력 2010-07-19 00:00
수정 2010-07-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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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 현재로선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향후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이 같은 입장이 변할 수도 있다고 밝혀 DTI,LTV 규제가 소폭 완화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강화 포럼 초청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이 ‘DTI,LTV를 건드리기 어렵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현재까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진단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부동산이 정상화돼서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 완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주택시장,부동산 시장의 시각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에 대책이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하면 안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이 이처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뜻이 없다는 지론을 펴면서도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은 금융건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의 고민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주문하는 정치권의 요구 사이에서 ‘신중론’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윤 장관은 이날 초청특강에서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당 경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면서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주위의 식당에서 가끔 식사를 하는데 서비스 정신이 조직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서비스산업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 등 소기업·소상공인들은 고객에게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을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틈새시장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며,시대의 트렌드를 읽으면 새로운 소비자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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