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방안 관계장관 회의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조정 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심해 좀더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더 들어본 뒤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의제에서도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빠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진동수 금융위원장,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DTI나 세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도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고 이사를 못해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4.23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관련 규제 완화,보금자리 주택 공급 계획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수요·공급 측면에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실물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20일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이들 4명의 각료와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DTI를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