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25일 ‘출구전략 본격화의 파급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적정 수준을 약 3%로 추정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테일러 준칙’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가정해 적정 기준금리의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예측대로 올해 우리나라가 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소비자물가가 3% 오른다면 기준금리는 3.15%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만약 물가 상승률이 4%까지 치솟으면 적정 기준금리는 3.65%로 올라간다”며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물가 상승은 경기 회복이나 통화 급증 등 수요 측면의 요인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 기온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물가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금리를 지나치게 빨리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되고 가계와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이 커져 경기 회복이 늦춰지는 부작용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로 정상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현재 3년인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 기간을 5년 안팎으로 늘리고 부동산과 금융시장 전반을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