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납품단가를 비롯한 대기업의 하도급 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잇따라 비판해 온 최 장관은 이날 경주시청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들의 하도급이나 납품을 둘러싼 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친다는 점은 대기업 스스로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에는 대기업도 어려웠기 때문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멨지만,위기 이후 대기업은 먹고살게 됐는데도 아직도 계속 허리띠를 조르니 온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내로라하는 기업이 후진적인 하도급 관행을 들고 해외시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며 “이제는 대기업들이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한전과 한수원 재통합은 안 하기로 확실히 정했고,원전수출체제를 비롯한 일부 문제는 보완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전에 정부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폐장 운영 일정과 관련해선 “임시반입은 연내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해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논의과정을 거쳐 시민사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까지로 예정된 국내 원전 추가 건설 문제에 대해선 “아랍 에미리트 원전 수출과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원전 입지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유치하겠다는 곳도 있는데,안전성이 최우선이므로 무리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 경제 타격에 대해선 “이란 제재법 발효로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게 사실이고,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에 대한 제재 여부와 관련해선 “원유는 해당이 안 되는데,금융이 문제”라며 “대금 결제가 안 되면 수출입이 모두 안되기 때문에,이란과 금융결제수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