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의 35개 단위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 재검토 계획’에 따라 민간인 1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92개 단위지구 가운데 35곳을 추려 실사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초 35개 지구를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경부 관계자는 “단위지구 가운데 일부는 사업성이 전혀 없거나 아파트 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돼 있어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6일부터 1~2개월에 걸쳐 재조정을 위한 실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청라지구와 영종하늘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두동지구와 마천지구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10개 지구 ▲광양지구와 신덕지구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7개 단지) ▲당진 송악지구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고군산지구 등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등 모두 35개 지구 및 단지다.

지경부는 민간평가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지방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권평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문제가 있다고 본 35개 지구·단지에 대해 실사에 들어갔지만, 조사대상 모든 지구를 지정해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민간평가단의 조사결과와 지방 구역청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지정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개발이 미흡한 곳을 정리하기로 한 것은 개발에 따른 이익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오를 만큼 오른 데다가 선뜻 개발에 나설 만한 투자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5개 지구단위는 시행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를 짓더라도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 평택 포승지구 주민들은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