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보공단·한전 등 5개 정보 신용평가 반영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모(42·여)씨는 신용카드가 없다. 음식점 일을 하며 한 달 150만원을 벌어 두 아이를 키우느라 외상거래인 카드결제는 절대로 안 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다. 모든 것을 통장에 든 은행예금 안에서 해결한다. 공공요금도 연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착실한 생활을 하는데도 정씨의 신용등급은 5등급에 불과하다. 신용이력은 깨끗하지만 신용거래가 없으니 신용도가 낮은 것이다.

정씨처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내년부터는 전기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개인 신용등급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단순 금융거래 정보만으로는 한 사람의 경제적 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거래 없는 서민들 불이익 차단

금융권 관계자는 26일 “내년부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 금융결제원, 조달청 등 5개 공공기관의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제공해 개인 신용등급 판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면서 “금융거래가 없거나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는 억울한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5개 공공기관과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있다.”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정보는 은행연합회가 취합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신용정보(NICE), 한국신용평가정보(KIS) 등 3대 신용평가사에 보내게 된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신용평가 정보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 실적, 한국전력의 전기료 납부 실적, 금융결제원의 어음·수표 지급 결제 현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이 제공한다. 그간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거래가 적어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지만 조달청을 통해 개인회사의 입찰정보나 실적정보를 받아 보다 정확한 개인기업등급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감점 아닌 상향 조정에 활용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평가 모델에 좋은 정보가 적어 단시간의 카드 연체 등 한두개의 나쁜 정보만으로 신용등급이 2~3단계 떨어지거나 신용평가사마다 기준이 달라 같은 사람의 신용등급이 3~4단계 차이 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컸다.”면서 “은행연합회가 공공기관과 1차협의를 마침에 따라 이달 중 2차협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보가 개인 신용평가 과정에서 감점을 위한 체납 정보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미 감점을 위한 정보는 충분하다.”면서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서민들의 경우 신용도를 판단할 자료가 없어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정보를 통해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공정보의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그 정보를 다루는 신용평가사에 공공기관과 같은 보안 규제를 만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김민희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