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할 예정인 구조적 물가 안정 대책의 핵심은 기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편의로 물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 대책과 아울러 구조적 물가 및 생활 물가 안정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의 물가 대책과 다른 점은 기존에는 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을 재정부가 취합해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이번에는 소비자를 위한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각 부처의 발표가 세밀하게 조율됐다는 점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물가 대책 발표 때는 각 부처 특성상 관련 있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비자가 물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생활 수 있느냐는데 중점을 두고 부처 간 조율을 했다”면서 “이런 방식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2일 발표되는 물가대책은 품목별로 생활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문에 대한 처방과 더불어 상호 경쟁촉진과 유통 구조의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매월 되풀이되는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과 수산물의 공급량을 대거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여기에는 정부 비축분 조기 방출과 수입 물량 조기 도입 등도 검토되고 있다.설탕뿐 아니라 수입할당 관세가 일부 낮아지는 품목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인상을 최소화하고 재정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을 이룬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활 물가를 잡기 위해 가격정보 공개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 일부 생필품의 가격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품목이 100여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 품목에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생필품뿐 아니라 학원비,각종 서비스업 이용료 등 공공서비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담합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격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는 사후 조사 및 처벌이 아니라 사전 차단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반면에 유통 시장의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업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