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G20 국제금융안전망 논의의 핵심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칭 ‘위기전염방지장치’(GSM.Global Stability Mechanism)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3일 G20준비위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4~5일 광주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앞서 개최한 ‘신흥국 금융 콘퍼런스’ 기자회견에서 GSM 마련 논의의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GSM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분 증액과 관련 있는 문제이므로 일단 재원이 풍부해야 하며,어떤 조건으로 각 국가에 유동성을 지원해야 할지 구체안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GSM이 만약 서울에서 합의되지 않더라도 다음 정상회의에서 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GSM은 금융위기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G20은 IMF로 하여금 특정 국가의 요청이 없더라도 위기 징후가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동시에 신용공여(credit line)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사공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GSM 도입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다소간 교착상태에 빠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GSM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지만,주요 선진국들은 GSM의 수혜국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IMF가 GSM과 관련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한편,G20(주요 20개국)이 더욱 신뢰받으려면 신흥국과 개도국의 관점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G20은 이전 정상회의들에서는 이번 글로벌위기의 진원지였던 선진국들의 관심사항과 정책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췄고 신흥국과 개도국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그는 “G20이 추진하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흥국과 개도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개발 격차가 확대된다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역시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어 “G20에 참여하지 않는 ‘비(非) G20’ 국가들도 G20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분명한 것은 G20의 활동이 어떤 형태로든 비 G20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며,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서울 회의는 G20이 국제경제협력에 대한 최상위 포럼으로서의 실행능력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서울에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