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사태’의 불씨가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로 옮아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한금융 이사회가 신상훈 사장의 직무정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진동수 금융위원장에 의해 동반 책임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관계자는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범법,탈법 행위 등 중대한 과오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경영진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진 위원장은 ‘신한 빅3’가 지금 퇴진해야 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번 사태가 실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비리 혐의로 고소된 신 사장뿐만 아니라 고소 주체인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진의 갈등이 은행의 큰 리스크(위험)를 야기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이번 일이 발생한 절차적,실체적 문제를 파악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의혹만 놓고 보더라도 사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라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고,이희건 명예회장의 공금 횡령에도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신 사장 측으로부터 제기된 상태다.

　신 사장도 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와 관련해 횡령에 이어 금융실명제법 위반,자금세탁,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제기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행장은 신 사장 고소 과정에서 준법감시인과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누락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일동포 주주들은 이 행장을 상대로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의 정관을 위배하고 신한지주의 주가를 떨어뜨려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은행장 해임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금융권은 오는 11월 예고돼 있는 신한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검사를 주목하고 있다.종합검사 때 라 회장측과 신 사장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경쟁적으로 제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이 종합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한금융의 제재수위를 논의하면 늦어도 한두달 뒤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위에 따라 신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에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신한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각종 소송 결과,범법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지배구조 개편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행장,지주사 사장,회장 등 최고 경영진의 일탈적 경영 관행,경영진에 대한 줄서기와 이에 따른 내부 편가르기,라 회장의 장기집권에 따른 내부 견제장치 부족,17%의 지분을 가진 재일동포 주주들의 지나친 영향력 등이 신한금융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권은 신한금융을 지탱해온 라 회장-신 사장-이 행장의 삼각편대가 이미 와해된 만큼 새 후계구도 확립 작업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감독당국도 신한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경영진 리스크에 대한 견제장치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사외이사 감시기능 제고,감사위원회 위상강화,주주와 임원 적격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개선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신한사태 와중에 제기된 제도적 문제점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도 이날 “작년,재작년에는 사외이사에 초점을 맞췄지만,앞으로는 경영문제를 공론화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별 금융회사 경영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고,관료 출신 인사가 신한금융의 경영진으로 진출하게되면 관치금융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지만 신한금융이 독자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놀라운 성취를 이룬 것 또한 평가돼야 한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낙하산 인사가 투입되는 관치금융이 재연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