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비금융 공기업들의 이자를 내는 부채(이자부 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서면서 공공부문의 재무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일반정부와 공기업(금융공기업 제외)의 이자부 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605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7조 9000억원(14.8%)이 증가한 것이다.

공공부문 이자부 자산은 같은 기간 69조 1000억원(8.76%) 늘어난 857조 4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자부 자산을 부채로 나눈 배율은 1.42배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의 1.99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배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특히 공공부문의 재무 건전성은 점점 나아지는 민간부문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개인과 비금융 민간기업의 이자부 자산 대비 부채 배율은 2008년 말 2.1배와 0.77배에서 올해 6월 말 2.33배와 0.9배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민간 지출이 주춤한 것을 메우기 위해 재정 지출과 공기업 사업 발주를 늘리면서 민간부문의 빚이 공공부문으로 이전된 결과로 해석했다.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공기업의 지난해 동기 대비 부채 증가율은 16.2%로 민간기업(3.3%)은 물론 정부(13.9%)나 개인(7.2%)보다 높아 공공부문 재무 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금융위기 탈출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은 불가피했으며 아직 정부 부채가 자산보다 적고 재정 수지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벌여 놓은 무리한 사업과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앞으로 공공부문의 경기 진작 역할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LH공사의 재무 악화로 대표되는 공기업 부채와 지자체 사업 축소가 침체된 건설투자의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