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민간주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나눠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를 신축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동반성장 전략 확산

　그간 일부 대기업 중심의 동반성장 전략은 자금융자 중심의 일시적 지원에 머문 게 사실이다.

　그 때문에 이번 대책은 아예 시스템 자체를 고쳐 뿌리부터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사업이양권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뜯어고친다.

　그간 정부에서 582개 품목을 일방적으로 고시하던 방식을 수정,민간이 주축이 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경우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을 유도하고,이양실태를 공표하도록 해 사실상 ‘강제적 성격’을 강화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관계에 머무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선,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7%)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내에 대.중소기업 R&D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2.3차 협력사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별 ‘동반성장 지수’에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실적을 포함시키고,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이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가절감인증제를 도입한다.

　공공부문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동반성장 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부당한 계약관행은 발굴해 개선한다.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최근 정부 조사결과 대부분 중소기업이 불공정 거래관행과 함께 인력과 자금난을 경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번 방안에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자금 부분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 계획에 대한 세제와 금융 등 분야에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입을 모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신축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를 분기별로 점검해 외국 근로자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도입기간 단축 및 신고서식 간소화,계약만료시 신규인력 고영허가 사전신청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숙련된 외국 기능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틀도 마련한다.

　연구기관 위주의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변경하고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을 확대,고급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자금지원을 위해선 2천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추가 조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