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 연 영업이익의 10%가량을 서민대출로 사용하기로 추진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다.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데다 이미 시행중인 서민금융책 지원책과의 차별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서울신문 9월30일자 참조>

A은행 관계자는 30일 “은행별로 서민대출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할당량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면서 “친서민 기조에 영합하려는 정치권과 은행연합회에 시중은행들이 휘둘리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주식회사 이익에 대한 처분권은 주주에게 있다.”면서 “이를 정치권에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기존 서민금융 지원책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서민들이 대출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사회공헌 등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데 비슷한 상품을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부실 심화 논란도 일고 있다. 11월 출시될 새 서민전용대출 상품은 정부의 특례보증 없이 은행이 모두 부실 위험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C은행 관계자는 “적극적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점 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데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은행이 완충장치 없이 무조건 퍼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은행법을 개정해 영업이익 10%를 명문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그나마 이 정도로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