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압력에 선제대응론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지난달 동결됐던 기준금리가 이달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하나, 둘 부상하고 있다.

금융위기 때 과도하게 낮아진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3±1%에서 중심축을 한참 벗어났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가 서서히 내려가겠지만 10월에도 채소 가격에 따라 3%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2%대 물가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국내총생산(GDP) 갭(실제 GDP-잠재 GDP)이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때문에 총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태라는 것이다. 인플레 압력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던 금통위로선 충분한 명분이다.

시중은행의 실질 예금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도 금리인상론에 힘을 싣고 있다. 1일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는 3.5~3.6%로 물가 상승률(3.6%)과 비슷했다. 물가를 감안하면 돈을 맡겨 봤자 남는 게 없다는 얘기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금 농산품을 제외한 물가가 낮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 말자는 것은 금리가 물가에 반영되기까지 5~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물가가 오른 것을 확인하고 금리를 손대면 이미 엎지러진 물을 주워 담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어 “원화가 절상되고 있지만 달러화 약세에 따라 각국 통화가 동반강세인 만큼 일본이나 유럽에 대한 수출은 문제가 없으니 이 또한 인상을 반대할 명분이 안 된다.”고 말했다.

물론 물가 인상의 해법으로 접근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금리를 올리면 수요가 줄어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지만, 지금은 수요 못지않게 공급(농산물)에서 비롯된 측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데다 최근 원화 강세를 감안하면 금리를 올리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 상승의 주범인 농산물가격은 수요가 증가한 것보다 날씨 등의 일시적 충격으로 공급이 줄어든 탓이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이경주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