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경기부양 U턴] 한국의 딜레마

[세계경제 경기부양 U턴] 한국의 딜레마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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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물가상승·유동성 과잉 美·日은 정반대… 대응책 고심

정책을 펴기가 아주 고약하게 됐다. 물가 상승, 유동성 과잉 등 국내에는 금리 인상 압박이 팽배해 있지만 미국, 일본 등 바깥에서는 경기 하강을 이유로 영 딴판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예상과 달리 두 달 연속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이달에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그동안 지배적이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그럴 가능성을 몇 차례에 걸쳐 시사했다. 지난 1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3.6%로 나타나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이 잇달아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통화량 확대에 나선 가운데 일본이 지난 5일 사실상 제로 금리를 부활시키면서 이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친 게 두고두고 화근이 되게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수요 위축 때문에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반면 신흥국은 통화량이 늘어나 부양책을 거둬 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해외 자본이 대거 들어와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것이 금리 인상 효과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당국이 정책을 구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일본의 양적 완화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준다면 우리도 금리 인하로 동조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럴 상황이 아니고, 가파른 물가상승 등으로 오히려 금리 인상 압박이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 대우증권의 김일구 채권전략팀장은 “선진국들이 잇달아 금리를 동결 또는 인하하는 상황에서 우리처럼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나라가 반대되는 정책을 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신영증권의 김재홍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금리 인하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일본의 금리 인하보다는 국내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금통위의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0-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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