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좋은 점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모든 거래에는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내년 7월 협정 발효 후 5년 정도가 지난 뒤 우리는 한·EU FTA에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도시와 농촌에 사는 두 명의 동갑내기 40대 가장의 2016년 10월9일 가상현실을 통해 이를 진단해 봤다.
김 부장은 한 달 전 부인과 상의 없이 차를 바꾸는 대형사고를 쳤다. 차종은 BMW 520 디젤 모델. 1ℓ에 18㎞를 달리는 고연비 독일 중형차를 5000만원대(발효 전 6200만원→발효 후 5800만원)에 살 수 있다는 딜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국내 중형차 가격과 엇비슷해진 가격에 40~50대 남성들의 독일차 구매빈도는 크게 높아졌다. 2010년 한국 내수시장의 4.9% 정도이던 독일차 점유율이 어느덧 10%까지 와 있다.
백화점 식품매장 한쪽 정육점 앞에는 ‘벨기에 유기농 냉장 삼겹살 600g 7500원’, ‘국내산 1만 2000원’이라고 쓰여 있다. 지난 5년간 돼지고기에 붙는 관세(냉장 22.5%·냉동 25%) 중 절반이 내려 유럽산은 국산에 비해 40% 이상 저렴해졌다. “아껴야 잘산다.”며 부부가 고른 것은 유럽산 돼지고기 2근. 싼 가격에 줄도 길다. 프랑스 와인 샤토탈보의 가격도 1만 4000원이 떨어져 9만원대에 샀다. 치즈에 붙던 관세도 해마다 2.5%씩 내려 16만 8000원이던 르브랭(150g 10개)을 14만 7000원이면 살 수 있다.
#장면2 이날 김 부장이 외면한 국산 돼지고기는 고향 동창인 김 이장의 농장에서 키운 것이다. 같은 날 저녁 김 이장은 20년째 해 오던 양돈농장을 접을 결심을 굳혔다. 돼지 사육기술은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수입 돼지고기의 저가 공세를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다. 정부에선 번식농장 설립 지원, 시설 현대화 지원,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갖은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웃 젖소 농가에서도 한숨소리가 이어진다. 유럽산 치즈와 버터가 국산만큼 저렴해진 탓이다. 엎친 데 덮친다고 3년 전 인근 도시 의료기기 제조 공장에 취업했던 아들도 지난달 직업을 잃고 고향에 내려왔다. 회사가 유럽 회사에 밀려 구조조정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5년 전 정부는 농·축산업에 연 평균 1776억원, 수산업에 94억원의 생산 감소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느끼는 FTA 한파는 훨씬 가혹하게 살을 엔다.
# FT “이번 협상 유럽이 절대 이익”
현재 협상결과를 놓고 유럽과 한국의 셈은 다르다. 한국 정부는 한·EU FTA가 경제성장률을 매년 0.56%포인트만큼 더 늘리고 일자리도 25만 3000개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FTA가 유럽 기업에 190억달러, 한국 기업에 130억달러의 가치를 안겨 유럽이 절대 이익”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0-09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