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은행 1조원 증자추진

정부, 수출입은행 1조원 증자추진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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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증자가 추진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수출입은행의 해외프로젝트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자를 추진한다.

 지난 9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7조946억원이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27%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특수은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증자에 나섰지만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출입은행이 원자력발전소와 고속전철 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행 지원에 나서는 것은 벅찬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에 정책금융공사의 현물출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 재정상 현금증자가 어려운 상황인만큼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공사 등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현물로 출자하겠다는 것.

 출자 규모는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알려졌다.수출입은행의 수권자본금 한도인 8조원을 채우겠다는 것.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1조원이 늘어나면 BIS 비율은 12.85%로 상승하게 된다.

 국내 기업의 수출을 비롯해 해외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지원 여력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1조원 늘어나면 지원여력은 12.5배인 12조5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 관련부처들이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수출입은행의 증자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이 자본을 늘리고 캠코 및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공조한다면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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