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보험료는 또 오를 수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해법찾기에 나섰다. 보험료 인상 요인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 들어 지난 9월 89.3%까지 치솟았으며 지난달에도 86.5%를 기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로 인해 올 4~9월 자동차보험 적자는 6970억원에 이른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손해율이 80% 후반대로 고착화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이 13~20%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경주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동차보험 누적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손해율이 더 나빠지고 있어 요율 인상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자동차보험은 제조업과 달리 생산원가를 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제한돼 있어 소비자는 사고율 축소, 병의원과 정비업체는 진료수가와 정비수가 인하 등 당사자 모두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율 악화의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사고율 증가 ▲영업경쟁에 따른 사업비 증가 ▲건강보험보다 비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경상환자의 입원율 증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의 형평성 문제 ▲지능화되는 보험 사기 등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 감축 방안으로 보험사의 전체 사업비 총량 제한, 전체 사업비의 50~60%를 차지하는 대형대리점에 대한 모집 수수료 (비율) 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제시됐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해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낮추고, 허위·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개별 보험사들의 진료비 심사를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10년간 11조 5000억원을 거뒀는데 진료수가는 지난해 4년 전보다 0.3%만 오르는 등 진료수가 연간 인상률(2%)도 반영이 안 됐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12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보험료 최대 할인폭(60%)을 확대하고 현재 정액제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을 비율제로 변경하자는 의견, 과잉·허위수리를 막기 위해 사고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 적정 수리비 검토 단계를 두자는 안도 나왔다.

이날 논의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연내 발표할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에 반영된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