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크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크카드는 결제 처리에 드는 비용이 신용카드보다 훨씬 적은데도 수수료가 신용카드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업계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수수료를 0.2%포인트 정도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신용카드는 평균 2.1%, 체크카드는 평균 1.85%로 0.25%포인트 차이다.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가들은 체크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1%포인트가량 낮다.

상식적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보다 크게 낮아야 한다. 카드사가 소비자보다 먼저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등 특성 때문에 ▲대손충당 비용 ▲자금조달 비용 ▲연체관리 비용이 추가된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카드 결제자의 예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즉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3가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결제망 이용료와 마케팅 비용 정도만 발생한다. 현재의 수수료 수준이 과도하다는 가맹점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부분이 은행들인 체크카드 발급업체들은 수수료 수준이 결코 높은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체크카드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액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결제대행서비스 업체(VAN사)에 주는 결제망 수수료는 결제금액에 상관 없이 건당 80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면 소비자에게 주는 할인혜택이나 포인트 적립비율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형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카드사들이 영업 기밀에 부치고 있는 수수료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적정 이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