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재정자금 조달 차질 우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안에 채권 보유액 한도가 찰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올해 5월 말 장기국채 보유액은 76조 3000억엔으로 종전 최고치인 2004년 8월(67조 3000억엔)을 웃돌았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완화정책이 도입되면서 장기국채 매입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2가지 경로를 통해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우선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매달 1조 8000억엔, 연간 21조 6000조엔의 장기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 시중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른 경로는 자산매입기금을 통한 것이다. 정책금리가 0~0.1%로 추가 금리 인하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화 완화 효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2010년 10월 도입됐다.

일본은행의 장기국채 보유는 정부의 재정자금 조달 창구로 쓰이는 것을 막고자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다. 화폐발행잔액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2001년 3월 도입됐다. 문제는 장기국채 보유액이 화폐발행잔액(93조 1000억엔)의 82% 수준까지 접근했다는 점이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안에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행이 더 이상 국채를 사들이지 못하면 일본 정부의 재정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미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관련, 손영환 국제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재정위기로 각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으므로 일본의 재정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