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위원장 등 연임 가능성…일각 ‘대폭 교체’ 전망도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과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가 오는 3월 만료돼 이들 장·차관급 고위관료의 교체 폭과 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와 방송계 안팎에서는 취임 1년이 안된 이경재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들의 대폭적인 교체를 점치는 시각도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최근 상임위원 추천요청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냈다. 이는 이 위원장과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김대희·양문석 상임위원 등 5명의 임기가 오는 3월 25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위원장은 장관급, 김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은 차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이 위원장과 김대희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으로, 김충식·양문석 상임위원은 야당 추천, 홍성규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들의 법률상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들 5명 중 양문석 상임위원은 한 차례 연임했기에 이번에 물러난다. 그러나 이 위원장 등 나머지 4명은 연임 또는 교체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셈이다.

방통위와 방송계 안팎에서는 일단 이 위원장의 경우 연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온 친박 원로인데다 전임 이계철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잔여 임기를 물려받아 지난해 4월17일 취임해 1년도 안됐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새 위원장을 추천해 국회 청문회 절차를 새로 밟는 것도 부담인 만큼 이 위원장이 이미 검증절차를 거쳤고 새 정부 출범후 방통위를 무난히 이끌어왔다는 평을 받는 점도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준다.

방통위와 방송계에서는 또 이 위원장과 함께 김충식·홍성규 상임위원 중에서 연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관료 출신이어서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1년을 넘기는 시점인 만큼 상임위원이 대폭 물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상임위원이 교체되면 새 상임위원은 ▲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경험자 ▲ 판사·검사·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자 ▲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분야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험자 등 중에서 임명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지명 또는 추천하기 때문에 교체 규모나 대상, 후임자 등을 속단할 수 없다”며 “국회 운영상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새 위원회 구성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광고·인터넷의 공공성과 공정성, 윤리성 등을 심의·규제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오는 5월 만료된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을 위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