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동전화·KT 시내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의 통합검색 서비스가 전문검색, 주소창, 북마크 등과 구별되는 독립된 시장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포털 시장에 대해서도 경쟁평가를 시행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가리고, 정부가 포털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을 길이 열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일 발표한 ‘20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부가통신서비스인 포털의 통합검색서비스에 대한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을 분석한 결과, 포털 검색을 독립된 시장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포털 검색을 독립된 시장으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세계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연구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검색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가할지는 미지수다.

미래부 관계자는 “포털 검색 시장에 대해 경쟁상황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획정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구글 등 외국 업체와의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외국계 검색 서비스는 물론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검색, 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 등 포털 외 검색 서비스를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잣대로 신고 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 시장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경쟁상황 평가를 받는 시장은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전용회선 등이다.

KISDI가 통신사업자들의 2012년도 영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시내전화 1위 사업자인 KT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

SK텔레콤은 2012년 시장점유율이 매출액의 52.8%, 가입자의 49.5%(알뜰폰 제외)를 차지하며 업계 1위를 고수했다. 이는 2011년 매출액의 54.5%, 가입자의 50.5%를 점했던 것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KT는 2012년 시장점유율이 매출액의 69.6%, 가입자의 61.6%로 2011년 매출액의 72.5%, 가입자의 64.4%보다 소폭 줄었다.

KISDI는 “이동통신 시장은 롱텀에볼루션(LTE) 도입 이후로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 수익성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유선통신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성과는 양호하지만, 시장구조가 미흡한 상태”라며 “전체적으로 경쟁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와 LTE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했지만, 음성통화량은 2012년 총 1천57억분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문자(SMS) 발신건수는 582억건으로 전년에 견줘 38.2% 줄었다.

KISDI는 시분할 LTE(LTE TDD) 서비스를 ‘이동통신 서비스’와 같은 시장으로 획정함으로써, 3월 시행 예정인 2.5㎓ 대역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의 기초를 제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