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 독립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책임자를 변경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20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금운용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지만, 기금 운용만을 전담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돼 있다.

그는 “금융계 CEO들은 회사 책임자로서 24시간 회사 운영을 고민할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 장관은 부처 업무 등으로 인해 기금 운용에 대해 24시간 고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연금 징수 등 기금이 조성되는 과정을 무시한 채 완전히 분리된 제3의 조직이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개편 논의는 가능할 수 있지만, 완벽히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 운용을 맡기자는 건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는 “고갈 논란이 수치상 틀린 이야기라고 볼 순 없지만, 여러 정책 변수가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