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10원 내리면 세수 1천455억원 감소

지속적인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관세 세수입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입 물량 변동으로 관세 등 세수에 악영향을 준다.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올해 예산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예산안의 기준환율은 달러당 1천12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7일 원화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2.8원 내린 달러당 1천13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2010년 이후 달러당 1천100원 수준으로 등락하던 환율은 지난해 하반기 평균 1천87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분기 1천69원, 지난달 1천25원에 이어 지난 27일에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2008년 초 이후 6년 만에 세 자리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예결위 보고서는 “환율이 10원 내리면 세수는 약 1천455억원 감소하고, 재정수지는 1천22억원씩 악화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예산안 역시 1천130원을 기준환율로 삼았으나 작년 말 환율이 1천60원까지 하락해 세수 변동에 따른 충격이 컸을 거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지난해 관세청의 세수입은 관세 10조6천억원, 부가가치세 48조4천억원, 개별소비세 3조5천억원 등 총 65조5천억으로, 총 국세수입 201조9천억원 가운데 32.4%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가 총 세수가 애초 계획보다 8조원 이상 부족하게 징수됐는데 이 중 관세청의 세수 부족 규모는 1조원에 달했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무역거래가 이뤄지는 통화 금액에 해당 과세환율을 곱해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강세에 의한 상대적 수입가격 감소로 과세환율도 연동 하락해 결과적으로 과세가격이 줄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일례로, 미화 기준 과세환율이 1달러당 1천100원에서 1천원으로 9% 정도 하락하고, 수입액이나 세율 등 다른 외생변수가 없다면 세수가 9%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관세청 세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청에서 거두는 세금은 수입액, 환율 등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최근 환율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