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결과 환자부담 2.4%p 감소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결합한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종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일부 비급여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총 진료비 중 환자 부담분이 2.4%포인트 감소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해진대로 계산하는 진료비 정액제도로, 현재 백내장·편도·맹장·치질 수술 등 7개 질병에만 적용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런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제를 결합하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40개 공공병원에서 55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후 총 진료비에서 환자 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26.4%로 시범사업 전의 28.8%보다 줄었다.

진료비용 자체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해 산정한 비용보다 7.8% 높아졌으나 이 가운데 환자 부담금은 6.0% 감소했고 특히 비급여 부담금은 18.6% 낮아졌다. 환자들의 평균 재원일수도 시범사업 후 0.9일(8.8%) 줄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시범사업 결과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로 환자부담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합평가로 바람직한 통합모형을 개발해 제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