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제재 연기에도 全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 가닥

각종 로비 의혹에 시달렸던 KB 수뇌부에 대한 일괄 제재가 오는 24일 마무리된다.

다만, 감사원의 개인정보유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일부 제재건은 연기될 전망이다.

ING생명에 대한 제재는 미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모든 생명보험사가 조만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에 이어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연속으로 열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부문 검사에 따른 제재를 결론 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금융과 국민은행 제재건을 우선으로 심의해 이달 말 결론을 내기로 했다”면서 “다만 개인정보유출 관련 부문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KB금융과 국민은행의 금융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오는 24일 제재심의에서 최종 소명을 들은 뒤 제재 양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등으로도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임 회장의 정보 유출 관련 징계 건은 내달 말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1억여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종합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관련 제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중징계를 통보받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건과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건에 대한 일괄 제재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 관련 제재를 빼더라도 KB 수뇌부에 대한 사전 중징계 통보에서 변함이 없다”면서 “개인정보유출 건도 나중에 별건으로 제재해 합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제재심의에서는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채권 횡령건까지 다뤄지면서 70~80여명에 달하는 KB 임직원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위조·횡령과 관련해 부행장을 포함해 임직원 30~40여명에게 중징계를 최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아울러 1조원대에 달하는 자살보험금 지급이 달린 ING생명 제재건은 심의 시간이 촉박해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상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보험사에서 약관을 가능한한 지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해 관련된 모든 생명보험사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그동안 미지급 자살보험금만 2천500여억원이며 향후 부담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최대 1조원대에 이르러 생명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에 연루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모든 생보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