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대기업 중심으로 급증…역외탈세방지특별법 필요”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은 2008년 8조7천601억원, 2009년 11조4천446억원, 2010년 12조4천226억원, 2011년 16조3천600억원, 2012년 18조999억원, 2013년 19조5천23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국내 기업의 배당소득과 임대 및 사용료 소득은 각각 7조3천527억원, 7조7천693억원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전체 국외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8%, 40%에 달했다.

또 5년 전보다 배당소득은 5조4천332억원, 임대 및 사용료 소득은 4조5천837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외소득 증가액(10조7천63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이자, 인적용역, 양도, 사업소득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국내 기업의 국외투자가 외국 자회사의 지분 획득과 특허출연, 신기술 획득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금액 10억 미만인 중소기업은 기업 전체 소득에서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이었으나, 소득금액이 1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은 액수에 따라 구간별로 이 비중이 7.9∼11.3%로 더 높았다.

특히, 소득금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국외소득은 2008년 2조1천776억원에서 지난해 9조1천837억원을 기록하며 4.2배로 급증했다. 전체 기업소득에서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3%에서 지난해 10.5%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국외소득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9조166억원)이었으며 미국(2조1천954억원), 말레이시아(7천514억원), 베트남(7천218억원), 인도(6천77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또 국내 기업의 국가별 국외소득과 국외투자 누적금액을 비교했더니 홍콩,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케이만군도 등은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업종이나 투자방식 등 국가별 투자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투자규모에 비해 적은 소득만을 신고하는 경우 더욱 철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외소득의 규모와 비중이 급증하는 만큼 역외탈세방지특별법같은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