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세금포탈이 우려될 때 과세 기간 종료 이전에 세금을 부과(수시부과)하고 있지만 납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연도별 수시부과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법인세 수시부과는 360건, 393억원이었으나 실제 납부는 127건, 78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건수의 35.3%, 금액의 19.9%만이 실제 납부되는 등 납부율이 저조했다.
같은 기간에 개인 소득세도 552건, 7천14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납부는 375건(67.9%), 2천403억원(33.7%)로 나타났다. 법인세보다 납부율은 높았지만 금액 기준으로 3분의 1을 넘기지 못했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는 신고 없이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부진 둥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수시부과제 제도는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므로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수시부과가 결정된 경우는 세금포탈 우려가 있는 것인 만큼 실제 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도별 수시부과 현황
(단위: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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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연도│ 수시부과 │ 실제납부 │ 미납 │ 납부율 │
│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 (a) │ (A) │ (b) │ (B) │ │ │(b/a) │(B/A)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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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010│ 27 │ 69 │ 11 │ 22 │ 16 │ 47 │ 40.7 │ 31.9 │
│ ├──┼───┼───┼───┼───┼───┼───┼───┼───┤
│ │2011│ 252 │ 82 │ 77 │ 25 │ 175 │ 57 │ 30.6 │ 34.1 │
│ ├──┼───┼───┼───┼───┼───┼───┼───┼───┤
│ │2012│ 31 │ 56 │ 12 │ 7 │ 19 │ 49 │ 38.7 │ 12.5 │
│ ├──┼───┼───┼───┼───┼───┼───┼───┼───┤
│ │2013│ 40 │ 83 │ 24 │ 17 │ 16 │ 66 │ 60.0 │ 20.5 │
│ ├──┼───┼───┼───┼───┼───┼───┼───┼───┤
│ │2014│ 10 │ 103 │ 3 │ 7 │ 7 │ 96 │ 30.0 │ 6.8 │
│ │ 상 │ │ │ │ │ │ │ │ │
│ ├──┼───┼───┼───┼───┼───┼───┼───┼───┤
│ │합계│ 360 │ 393 │ 127 │ 78 │ 233 │ 315 │ 35.3 │ 19.9 │
├──┼──┼───┼───┼───┼───┼───┼───┼───┼───┤
│개인│2010│ 97 │ 537 │ 67 │ 275 │ 30 │ 262 │ 69.1 │ 51.2 │
│ ├──┼───┼───┼───┼───┼───┼───┼───┼───┤
│ │2011│ 164 │3,203 │ 122 │ 834 │ 42 │2,369 │ 74.4 │ 26.0 │
│ │ │ │ │ │ │ │ │ │ │
│ ├──┼───┼───┼───┼───┼───┼───┼───┼───┤
│ │2012│ 154 │1,356 │ 103 │ 485 │ 51 │ 871 │ 66.9 │ 35.8 │
│ │ │ │ │ │ │ │ │ │ │
│ ├──┼───┼───┼───┼───┼───┼───┼───┼───┤
│ │2013│ 109 │1,000 │ 74 │ 474 │ 35 │ 526 │ 67.9 │ 47.4 │
│ │ │ │ │ │ │ │ │ │ │
│ ├──┼───┼───┼───┼───┼───┼───┼───┼───┤
│ │2014│ 28 │1,045 │ 9 │ 335 │ 19 │ 710 │ 32.1 │ 32.1 │
│ │ 상 │ │ │ │ │ │ │ │ │
│ ├──┼───┼───┼───┼───┼───┼───┼───┼───┤
│ │합계│ 552 │7,141 │ 375 │2,403 │ 177 │4,738 │ 67.9 │ 33.7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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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연도별 수시부과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법인세 수시부과는 360건, 393억원이었으나 실제 납부는 127건, 78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건수의 35.3%, 금액의 19.9%만이 실제 납부되는 등 납부율이 저조했다.
같은 기간에 개인 소득세도 552건, 7천14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납부는 375건(67.9%), 2천403억원(33.7%)로 나타났다. 법인세보다 납부율은 높았지만 금액 기준으로 3분의 1을 넘기지 못했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는 신고 없이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부진 둥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수시부과제 제도는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므로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수시부과가 결정된 경우는 세금포탈 우려가 있는 것인 만큼 실제 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도별 수시부과 현황
(단위: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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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연도│ 수시부과 │ 실제납부 │ 미납 │ 납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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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 (a) │ (A) │ (b) │ (B) │ │ │(b/a)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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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010│ 27 │ 69 │ 11 │ 22 │ 16 │ 47 │ 40.7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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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52 │ 82 │ 77 │ 25 │ 175 │ 57 │ 30.6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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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31 │ 56 │ 12 │ 7 │ 19 │ 49 │ 38.7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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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40 │ 83 │ 24 │ 17 │ 16 │ 66 │ 60.0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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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 │ 103 │ 3 │ 7 │ 7 │ 96 │ 30.0 │ 6.8 │
│ │ 상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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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360 │ 393 │ 127 │ 78 │ 233 │ 315 │ 35.3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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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2010│ 97 │ 537 │ 67 │ 275 │ 30 │ 262 │ 69.1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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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64 │3,203 │ 122 │ 834 │ 42 │2,369 │ 74.4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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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54 │1,356 │ 103 │ 485 │ 51 │ 871 │ 66.9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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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09 │1,000 │ 74 │ 474 │ 35 │ 526 │ 67.9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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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8 │1,045 │ 9 │ 335 │ 19 │ 710 │ 32.1 │ 32.1 │
│ │ 상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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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552 │7,141 │ 375 │2,403 │ 177 │4,738 │ 67.9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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