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제출자료서 물가안정목표제 적극 방어

저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한국은행이 7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1%대 초중반의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원인과 제반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은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것도 저물가의 요인이지만, 저물가 자체가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 때문에 나타났으며,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개월째 1%대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기조는 점차 강해지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후로 1%대 물가 지속 기간이 이렇게 길었던 적은 없었다.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봤지만, 이 전망 또한 빗나가면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2013∼2015년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5∼3.5%로 잡았지만 작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1.3%, 올해 들어 9월까지의 상승률은 1.4%에 그쳤다.

국감 제출 자료에서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목표제, 물가수준 목표제 등은 여러 가지 한계와 단점으로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물가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 수준과 범위, 적용 기간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재설정할 필요성에 대해 한은은 “현행 물가목표제를 설정한 이후 적정 인플레이션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데이터 부족으로 통계적 검증이 미흡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내년 중에는 목표 범위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저물가가 지나치게 장기화해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 활력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