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 “신분 불안으로 보안인력 수준 저하”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전문 인력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란 신분 불안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KISA에서 퇴사한 정보보호·침해대응 전문 인력은 304명이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퇴사자(426명)의 71% 수준이다.

현원 대비 퇴사자 비율을 뜻하는 퇴사율도 연평균 20.7%로 인터넷진흥부서(14.4%), 경영·정책·국제부서(16.7%)보다 높았다. 퇴사 이유는 40%가 이직이었다.

이들 보안 인력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이다. KISA 내 보안 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은 73%로, 인터넷진흥부서의 7배, 경영·정책·국제부서의 4.5배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현재 보안부서 인력 392명 가운데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60명(15%)에 불과한 상태다. 비정규직 고용 정책으로 인력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보안은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연속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보 보안 인력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면 KISA가 목표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기반 구축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