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체감실업률 12일 발표

서울에 사는 강모(28)씨는 대학 졸업 뒤 2년이나 지났지만 평소 컴퓨터 게임에 파묻혀 사는 ‘백수’다. 그러나 그는 공식적인 ‘실업자’는 아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9월 실업률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강씨 등과 같은 사례가 빠지면서 허수(虛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체감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고용지표를 이달부터 내놓기로 한 이유다. 그러나 조사 방식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현실과의 괴리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고용지표가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달 12일부터 실업률과 함께 노동 저활용 동향을 반영한 세 가지의 고용 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발표되는 기존 실업률은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농림어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짧아 실업률이 3% 초반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8월 실업률(계절조정 기준)은 7.3%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실업률인 3.5%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러나 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따지는 OECD 기준 9월 우리나라 고용률은 65.7%로 미국(68%)·일본(72%)·독일(73%) 등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률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해 계산한다. 반면 실업률은 ‘실망실업자’ 등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본다. 실제보다 실업률이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신고자는 1950만명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는 2424만명이다.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에 포함시키는 등 취업자 기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10월 고용동향’부터 발표되는 고용 보조지표에는 ▲실제 취업시간이 35시간 이하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성도 있는 시간 관련 불완전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가능성이 없는 취업 불가능 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자나 구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성도 있는 자 등이 포함된다.

현재 실업률 설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금은 ‘지난 1주간 주로 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ILO 방식대로 ‘지난주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 노동력의 상태를 처음부터 판별하거나 취업 희망 여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ILO 방식으로 서울지역 20대 청년들의 잠재실업률을 조사해 보니 21.2%로 현행 방식(4.8%)보다 4배 넘게 높았다”면서 “조사 방식의 개선 역시 장기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