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농업계, 한중 FTA 반대집회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상대국으로부터 농축산물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일 ‘1∼3분기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입동향’ 보고서에서 국내 축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미국산 쇠고기와 닭고기, 유제품의 수입량이 각각 평년 동기에 비해 18.9％, 19.7％, 230％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작황이 좋았던 체리·옥수수·대두 수입은 평년 동기보다 각각 130％·54.6％·29.4％ 급증했다. 미국산 체리는 토마토와 포도 등 국내산 과일을 제치고 여름철 대표과일로 부상했다.

미국산 농축산물 총 수입규모는 지난 1∼9월 전년 동기에 비해 35％ 늘어난 61억6천만 달러였다.

미국뿐 아니라 EU 등 우리와 FTA를 맺은 국가들로부터 1∼9월 수입한 농축산물 총액은 평년 동기보다 28.3％ 증가한 136억 달러로 집계됐다.

아직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의 경우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액도 배 이상 증가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과 어명근 선임연구위원의 ‘한·중 FTA: 협상 동향과 전망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대 중국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000년 12억9천만달러에서 지난해 33억9천만달러로 늘었다.

수입액이 1억달러를 넘는 품목은 2000년에는 옥수수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쌀(2억8천440만달러)과 김치(1억1천740만달러), 고추(1억1천18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2011∼2013년 양국의 주요농산물 35개 품목의 도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계란을 제외한 34개 품목에서 국산이 중국산보다 비쌌으며, 그 중 25개 품목은 3배 이상, 12개 품목은 5배 이상 비쌌다.

농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FTA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5일 국회 앞에서 한중 FTA 협상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10일에는 전국 시·군청 앞에서 농산물 야적시위, 20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정정길 연구위원은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축산물·과일 등 일부에 피해가 집중된 미국이나 EU와 달리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