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 자국 산업 보호 위해 제재 강화

한국 기업이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2010년 이후 1조6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국가간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이 한국 기업의 담합(카르텔)을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은 1조6천605억원(조치시점의 환율 적용)에 달한다.

미국 경쟁당국은 2011년 3월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가격을 담합한 삼성SDI에 370억원(3천2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5월 D램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각각 2천60억원(1억4천600만유로), 730억원(5천1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불공정행위를 한 LG디스플레이에 3천320억원(2억1천500만유로)의 과징금을 매겼다.

2012년 12월에는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 시장을 과점하고 고객을 나눠가진 LG전자와 삼성SDI에 각각 6천975억원(4억9천200만유로), 2천140억원(1억5천100만유로)의 과징금 폭탄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9월 스마트폰과 은행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에 470억원(3천51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2010년 이후 대한항공은 캐나다(62억원)·호주(63억원)·뉴질랜드(32억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중국(합쳐서 373억원)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 기업이 최근 5년간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1조6천605억원)은 통계가 있는 1996년 이후 19년간 전체 과징금(3조4천153억원)의 절반(48.6%)에 육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 카르텔(담합)에 대한 각국의 규제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제재 수위와 범위가 모두 대폭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렇게 제재가 강해지는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각국이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각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경쟁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반도체업체 관계자는 미국을 예로 들면서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기업들의 시장 지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