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급상승…프랑스·뉴질랜드 등은 오히려 개선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 신자유주의의 발원지인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WTID)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주요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범위를 전 세계 주요국으로 넓혀봐도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소득집증도는 소득 상위권 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경제 내 소득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다.

주요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41.9%), 일본(40.5%) 등이 40%를 넘었다. 미국과 함께 신자유주의 도입에 앞장섰던 영국은 39.1%, 프랑스는 32.3%, 뉴질랜드는 31.8%, 호주는 31%였다.

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22.3%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29.2%로 미국(40.5%)은 물론 싱가포르(30.2%), 일본(34%), 영국(38.5%), 프랑스(32.4%), 뉴질랜드(32.6%) 등 비교대상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았다. 호주(29.1%), 말레이시아(27%)만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이후 빠른 속도로 소득집중도가 상승하기 시작해 2000년 35.8%, 2008년 43.4%에 이어 2012년 44.9%까지 치솟았다.

이 기간(1995~2012년)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집중도 상승폭은 15.7%포인트로 싱가포르(11.7%포인트), 미국(7.3%포인트), 일본(6.5%포인트), 호주(1.9%포인트) 등을 앞지르면서 가장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국가로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는 1995년 32.4%에서 2012년 32.3%로 0.1%포인트 내려갔고, 뉴질랜드(32.6%→31.8%), 말레이시아(27%→22.3%) 등도 소득불평등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 비해 16%포인트 정도 증가했는데 이같은 상승속도는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것이다”면서 “즉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성과가 대부분 상위 10% 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배분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